지자체 국고보조 비중 3.4%P 증가… 재정 자립도 악화
수정 2014-03-19 02:34
입력 2014-03-19 00:00
안전행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면서 부동산 경기 둔화로 지방세 수입은 주는 반면 사회복지비용은 늘면서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의 자체 재원 비중은 2013년 34.4%에서 2017년 33.9%로 줄고, 교부세를 포함한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2013년 47.5%에서 2017년 50.9%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자체 총세입은 2013년 232조 7000억원에서 2017년 252조 2000억원으로 2.0% 증가하지만 이는 국가 세입 증가율 5.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자체의 부담은 국가시책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가장 높다. 사회복지비가 2013년 지자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1%였지만 2017년에는 28.4%로 상승한다. 국토개발비 비중이 높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세출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이 가장 높다. 광주(39.0%)가 세출 가운데 복지에 가장 많이 투자할 계획이며 경북은 21.0%로 복지투자가 가장 적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3-1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