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규제감축 목표 이달 중 확정
수정 2014-04-07 00:10
입력 2014-04-07 00:00
국조실, 관계부처회의 주재
홍윤식 국무1차장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시스템 개혁 시행 지침안을 전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기존 규제 정비 방안과 규제비용총량제 시행 계획, 미등록 규제 정비 시한 및 방안과 규제 건의 과제 처리 절차에 대한 지침을 시달했다. 정부는 등록되지 않은 규제에 대한 신고 방법, 절차, 미등록 시 실효(失效) 및 일몰 적용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등 36개 부·처·청의 기획관리실장급이 참석했다.
오는 7월 시범 실시를 앞두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에 부처별 비용분석기법 개발, 비용 산정 및 등급제 적용 규제 분류 등의 준비 사항을 전달했다. 시범 실시에는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기청 등이 참가한다.
정부는 접수된 민원을 14일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리적인데도 수용되지 않은 민원은 3개월 안에 각 부처가 소명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규제민원 처리 지침도 각 부처로 보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규제 민원 건수가 하루 평균 60건 수준에 이르는 등 그 이전의 하루 평균 2건에 비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4-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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