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로그인하고
차별화 된 뉴스를 무료로
확인하세요!
로그인
신문 구독
뉴스레터 신청
검색
서울신문 뉴스브랜드
공익·문화·사업
회사소개
서울신문 역사관

[뉴스 플러스] 제재기간 계약법 위반 가중처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5-14 02:48
입력 2014-05-14 00:00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제재 기간 혹은 제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또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가중 처벌의 내용은 입찰 참여 제한기간을 50% 범위에서 늘리는 것이다. 반면 그동안 국가와의 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 업체는 제재를 받더라도 입찰 참여 제한기간이 1∼3개월 줄어들고 과징금도 1.5∼4.5% 범위에서 감경받는다. 다만 입찰담합과 뇌물공여 등으로 제재를 받는 업체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4-05-1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정책·행정
지방자치
서울區政
고시채용
서울 En: 방송·연예 페이지로 이동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