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 방만운영 수십억 낭비
수정 2014-06-10 02:37
입력 2014-06-10 00:00
감사원, 지난해 25곳 감사 결과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외교부와 산하 25개 공관 및 해외 사무소를 감사한 결과 2012년분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11억 7000만원이 남게 되자 다음 해의 예산 삭감 등을 우려해 102개의 관련 공관 직원들에게 1인당 1200달러씩 총 80만 달러(약 8억 6000만원)를 부당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 대표부 등 4개 공관은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주택관리비를 공관에서 부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차석대사를 포함한 65명에게 57만 유로(약 8억 3000만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2011년 근무 여건이 열악한 해외 특수지 공관을 99개에서 55개로 축소하면서 그해에만 한시적으로 특수지 공관과 특수지 해제공관에 생활환경개선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명확한 이유도 없이 올해까지 3년치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 지난해까지 특수지 공관직원은 물론 특수지 해제공관 직원에게도 지원을 계속했다.
해외공관 파견 공무원들의 횡령도 발생했다. 칠레 대사관의 무관부에 근무했던 한 공군 중령은 2009∼2012년 관서운영비로 자신과 가족의 식료품, 화장품 등을 구입하며 3만 달러(약 3000만원) 상당을 횡령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과테말라 사무소의 한 차장급 주재원은 허위 영수증 제출 등의 방법으로 105차례에 걸쳐 2만 8000달러(약 2800만원) 상당의 사무소 운영비와 현지 병원·보건소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횡령했다. 횡령한 돈은 개인 주차비와 주택 임차료, TV 시청료 등을 내는 데 썼다.
말레이시아 대사관 무관부의 한 해군 대령은 허위 출장서류 작성 등 방법으로 8986달러(약 920만원)를 부당 사용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소속된 공군과 해군 등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을 위해 대출받은 돈을 은행에 상환하면서 대출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아 여전히 비싼 이자를 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09년 이후 외교부 대출금 잔액 6000만 달러에 대해 낮아진 금리를 적용한 결과, 앞으로 차입금이 모두 상환되는 2021년까지 200만 달러(약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6-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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