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체계 개선 갈등 가열
수정 2014-06-24 05:25
입력 2014-06-24 00:00
건보공단 “개편안 마련 시급” 복지부 “신중한 논의 거쳐야”
연합뉴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이 지난해 7월 발족해 1년이 흘렀음에도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개인 블로그에 기획단에서 보고된 소득중심 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부과 시뮬레이션(모의계산) 결과를 공개했다. 보험료 부과 체계 관련 민원이 해마다 5700만건씩 쏟아지고 있는 만큼 시급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식의 공론화가 불가피했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못마땅한 표정이다. 앞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논의 중인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이) 사실 개인 블로그에 올릴 내용은 아니지 않으냐”며 김 이사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득으로 기준이 쉽게 일원화되면 좋겠지만 소득 파악이 가능한지, 퇴직·양도 소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한다”며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중한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할 사안인데, 징수·집행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업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 행위로 국민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시각이다. 급기야 복지부는 김 이사장에게 블로그에 올린 개편 시나리오를 내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고, 김 이사장은 해당 글을 내린 뒤 23일 또 다른 글을 올려 “기획단 회의 내용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첫 기획단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복지부와 공단의 신경전이 갈등으로 비화될 분위기다.
김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으나 소득자료 추가 확보 등을 이유로 지난 3월로 연기했다가 다시 올해 상반기로 연기했다”며 “그런데 지난 13일 7차 회의에서 또다시 개선안 도출을 9월로 연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복지부의 ‘소극적’ 일처리를 비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6-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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