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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플러스] 법무부, 국제사법 개정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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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01 00:20
입력 2014-07-01 00:00
법무부가 내년 하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국제사법(國際私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회 국제사법 개정위원회를 열고 국제사법 개정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은 손경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는 2001년 마지막 개정 이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 등 국제사회의 논의와 국내 판례를 반영해 내년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4-07-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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