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보고서 점점 더 감춘다…”정부3.0에 역행”
수정 2014-07-02 09:17
입력 2014-07-02 00:00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3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프리즘)에 등록된 용역연구 1천841건의 공개율은 67.7%를 기록했다.
프리즘(www.prism.go.kr)은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연구용역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고서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구축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다.
프리즘에서 용역연구보고서의 공개율은 지난 2010년 81.8%에서 2011년 80.1%와 2012년 76.7%에 이어 작년에는 60%대로 떨어졌다.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공개율이 3년만에 14%포인트가 낮아진 것이다.
비공개 보고서가 늘어나는 것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3.0’ 기조와 어긋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프리즘을 운영하는 안행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