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육, 사례·실전상황 중심으로

공직사회·국가 개혁 어떻게… 韓·美 행정학회 회장 대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혁이 박근혜 정부의 화두가 됐다. 공직사회와 사회 곳곳에 쌓여온 ‘비정상의 정상화’와 적폐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 한국행정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던 알렌 로젠바움 미국 행정학회 회장과 이해영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 같은 주제를 갖고 대담을 나눴다. 로젠버그 교수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세계은행(IBRD) 등의 자문위원 등으로 지난 20년 동안 제3세계의 정부 개조와 개발협력 지원에 관여해 왔고, 24명으로 구성된 유엔 산하 행정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한 미국 행정학계의 원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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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회장 한국의 공무원들은 그 수준과 능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현장 대응능력의 부재 등 많은 비판도 받고 있다.

로젠바움 회장 미국과 한국의 공무원 훈련 및 교육에 대한 접근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먼저 법제도를 살펴본 뒤 그다음에 공무원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개인의 이니셔티브를 우선시한다. 법제도에서 금지하는 항목이 없다면, 공무원은 행동한다. 반면 한국의 법제도는 공무원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근거가 제공되는 경우에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두 나라 공무원의 현장대처 및 문제해결 능력에 관한 뿌리 깊은 차이점은 교육과 문화적 차이라 하겠다. 공무원을 교육할 때 예상치 않은 상황을 다룰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례중심과 실전상황 및 불확실성을 교육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회를 잡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가적 성향이 중심이 되는 문화를 양성해야 한다.

이 회장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한국 공무원들의 도덕적·윤리적 리더십의 부재와 ‘관료 마피아’ 문제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로젠바움 회장 폐쇄적인 공무원사회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반구조(a basic form)의 제도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공무원 채용제도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다. 부패 처벌이 가능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 도덕적·윤리적 제도구조 등이 정착돼야 한다. 공무원의 역할이 시민봉사며 시민의 요구에 반응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데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런 토양의 미국 공무원 제도는 100년에 걸쳐 확립됐다.

이 회장 공직사회를 변화시켜야 하고,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한국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빠른 세월동안 경제발전을 이뤄낸 반면 조급한 정책 결정 등이 한국 행정의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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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바움 회장 한국은 분단 상태로 안보적 불안도 있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지정학적 제약도 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기업가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기회에 대해 만반의 준비가 돼 있고, 적극적 행동양식이 요구된다. 한국 행정과 리더십의 특징 중 하나는 역동성이다. 이는 문화의 한 단면이기에 조급한 의사결정 및 결과에 치중하는 문화 자체를 변화하지 않고선 역동성의 역기능을 감소시키기가 어렵다. 빠른 성과 및 결과에 치중하는 현 상태에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면 다른 중요한 가치가 필요하다. 다양한 참여자들을 정책의사 결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

이 회장 한국 사회의 이곳저곳에서 불협화음 속에 정책적 통합성 마련도 갈수록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로젠바움 회장 갈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아니다. 의견 분열을 통해 공동체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갈등이 없다는 의미는 관심이 없거나 제도가 부패되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갈등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다. 우선순위를 정해 함께 협력하며 일 할 방법을 찾기도 한다. 윈스턴 처칠이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는 어지럽고(messy) 좌절적(frustrating) 과정이다. 사회적 갈등 현상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회장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경제적 불균형 등이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로젠바움 회장 고령화 사회와 소득 불균형은 모든 나라가 직면한 문제이다. 세금 제도, 빈곤층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빈곤층을 위해 시행되는 여러 정책과 세금 제도는 실제로 빈곤층이 아닌 다른 계층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미국 정부 보조금 혜택 제도를 살펴보면 빈곤층보다 중산층이 더 많은 공제를 받고 있다.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려면 세금공제를 없애야 한다. 또 정치적 의지만 명확하다면 정부 정책들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소득 불균형을 이야기할 때 세계화 또는 무역 불균형 등을 주된 원인으로 제시한다. 정부 정책이 소득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논의하지 않지만 사실 정부정책은 사회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이 회장 박근혜 정부는 집권 이후 사회복지안전망 건설 등 복지 확대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속도와 방법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로젠바움 회장 만족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부는 생산적이고 실현성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이런 사회복지를 실현하려면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도 진행해야 한다.

이 회장 세종시 출범 2주년을 맞는 등 정부 부처들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행정 비효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로젠바움 회장 칠레의 경우 군사독재를 위해 부처를 중앙으로부터 먼 곳에 분산시켰다. 칠레나 브라질 등의 중앙부처 분산화는 잘못된 방향이었다. 중앙부처의 분산화는 효율적인 결정이 되지 못한다.

이 회장 한국인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행복지수가 낮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다. 이에 정부의 역할을 있다면.

로젠바움 회장 내가 한국에 와서 경험해 본 걸로 짐작해 보건대, 한국인들은 행복한 것 같다. 사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환경적 상황이 중요하다. 한국은 분단 등의 환경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행복의 측정 수준도 다를 것이다.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행복을 제대로 측정할 만큼 정확하지 않다. 일반 국민의 삶의 중심은 정부가 아니다. 정부가 대표성, 공공성 등의 전통 행정가치를 제대로 추구해준다면, 국민행복은 당연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정리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