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대학 총장도 퇴직관료 낙하산
수정 2014-07-15 03:28
입력 2014-07-15 00:00
교육부 출신만 재취업 제한
퇴직 관료들이 관행적으로 정부 출연 대학의 총장·학장 자리를 차지하는 ‘전관예우’를 고치겠다는 정부의 작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 출신 공무원으로만 취업제한 대상을 한정하는 바람에 다른 정부 부처 출신들이 정부 조직의 힘을 배경으로 관행적인 총장 및 교수 자리를 챙기는 데 대해선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다.
경기과학기술대 등 지방의 정부 출연 대학 역시 퇴직 관료들이 꿰차고 있다. 경기과학기술대는 산업부 국장 출신의 김필구씨가 총장을 맡고 있다. 1992년 문을 연 한국기술교육대도 7대 총장까지 초대 총장을 제외한 전원이 공무원 출신이었다. 2, 3대 총장을 지낸 권원기 전 총장은 과학기술처 차관 출신이었고, 나머지는 고용노동부 출신이었다. 이 학교는 7대 총장을 지내던 이기권 전 고용부 차관이 최근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총장 자리가 공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언한 대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차원에서 관료가 아닌 민간에서 신임 총장이 올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고용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의 출자 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의 경우도 8명의 권역대학장과 25명의 지역대학장 등 33명의 학장급 가운데 고용부 3명, 안전행정부 2명, 여성가족부 1명 등 퇴직 관료가 여섯 자리를 차지했다. 그외 여의도연구소 전문위원 등 정치권 출신 2명, 한국노총 등 유관단체 출신 3명 등이 학장 자리에 앉아 있다.
또 다른 국립대인 한국농수산대학의 현임 남양호 총장은 대통령실 농수산식품비서관 출신이다. 전임 배종하 총장도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출신이다.
정부 출연 대학이나 국립대의 경우 총장 후보자를 뽑는 총장 후보자 선임위원회를 전·현직 관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조부터 고쳐야 낙하산 문제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기대 이사회의 경우 당연직 이사 9명 가운데 8명이 현직 관료 또는 퇴직 관료 출신이었다. 다른 대학들의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대학 총장은 대학사회의 리더로서 오랜 강의 및 연구 경험을 토대로 교수, 학생, 교직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대학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 자리로 통한다. 그러나 창조와 융합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오히려 관료 출신들이 총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경직된 관료 문화를 고스란히 옮겨 와 대학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석우 기자 jun88@seoul.co.kr
[전문가 의견] “교수 관심사까지 간섭… 독립성 훼손” “정부 로비 채널 전락… 부정부패 초래”
퇴직 관료들이 대학교 총장 등으로 오게 되는 문제에 대해 현직 교수들 역시 대단히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특히 대학 독립성 훼손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와 부정부패까지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학에 아무려면 총장 할 만한 사람이 없겠느냐”면서 “전직 공무원이 해당 부처가 설립한 대학에 낙하산으로 온다는 것은 결국 정부 로비를 위한 채널이라는 목적 말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관료들이 대학을 장악하게 되면 대학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면서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예산 지원을 한다면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직 관료 출신 총장에게는 분명한 장점도 있다. 그건 바로 정부 프로젝트를 따기 쉽다는 점과 학내 비리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편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학은 구조조정 압박에 몰려 있고 예산과 규제는 교육부 등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 전관을 총장으로 임명하면 관리자 역할뿐 아니라 교수들의 학문적 관심사까지도 간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대학의 독립성이 더 약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준혁 한신대 역사학과 교수는 “결국 대학으로서는 정부 예산지원이 목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 관료들을 총장이나 재단 이사진으로 초빙하는 건 그나마 규모가 있는 대학이고, 군소 대학은 그마저도 쉽지 않다”면서 “결국 낙하산 관행이 대학 간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대학을 구조조정만이 지배하는 곳으로 전락시켜 버린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7-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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