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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플러스] 규제비용총량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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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22 01:14
입력 2014-07-22 00:00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의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를 대상으로 총량제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국무조정실은 시범운영에 자원한 이들 부처에 시범사업 운영 방안과 매뉴얼을 이미 배포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총량제를 시범운영, 결과를 12월쯤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7∼8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안건 중 대표 사례에 총량제를 적용하고 9월부터는 관련되는 모든 심사안건에 총량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2014-07-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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