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부처 연구용역 21% 비공개
수정 2014-09-04 02:12
입력 2014-09-04 00:00
예산 1136억 사용… 대검 최하위
안전행정부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연구용역을 점검한 결과 46개 중앙부처가 수행한 연구용역 1809건 가운데 1430건(79%)의 연구보고서가 공개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2년 공개율(82%)에 비해 하락한 수치다.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등 15개 부처는 모든 연구보고서를 공개했고 특허청,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90% 이상을 공개했다. 반면 공개율 최하위를 기록한 대검찰청은 연구용역의 66%를 비공개로 분류하는 등 결과 감추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40.4%), 기획재정부(48.9%) 등도 절반 이상의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1년부터 3년간 중앙부처는 정책 연구용역 6602건에 모두 4242억원(지난해 1136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1건당 6400만원을 사용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9-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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