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지방세 비중 높이도록 국회 설득할 것”
수정 2014-09-23 00:00
입력 2014-09-23 00:00
이시종 전국도지사협의회장
연합뉴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2일 정부의 담배소비세 인상안과 관련해 “정부안보다 지방세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국회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안전행정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담뱃세는 원래 시군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계속 붙으면서 시군세 비중이 낮아지고 비(非)시군세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 부담과 각종 국고보조사업 수행 등으로 지방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 신(新)중앙집권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단체장은 선거로 선출되고 인사권만 있을 뿐 권한은 중앙정부의 지방청장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지방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담배가격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하고 담배소비세 등 지방 재원의 배분 비율을 줄이면서 개별소비세 신설 등 국가 재원을 늘린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이 전체 소방재원 3조 1000억원의 98.2%를 부담해 왔고 담배가 전기에 이어 화재 원인 2위인 만큼 담배에 대한 과세에서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목적 과세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종시 이전이 예정된 기관 일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이유로 이전 준비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이전 예정 기관이 내려가지 않는 것은 일종의 사기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 근무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충청권 여야 의원과 야당 중앙당도 공감하는 방향인 만큼 성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09-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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