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000만원 내고 5억 넘게 받아 공무원 1인당 국민 부채부담 4억원”
수정 2014-09-23 11:29
입력 2014-09-23 00:00
납세자 연맹 계산에 따르면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공무원연금 기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당 지게 될 부채가 평균 5억 2700만원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미 받은 연금액을 제외하고, 앞으로 정부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래의 연금 총액을 지난해 말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한 액수다.
이런 개념을 ‘연금충당부채’라고 하며 규모는 총 169조원에 이른다. 이를 지난해 말 기준의 수급자(32만 1098명)로 나누면 공무원 1인당 앞으로 받게 될 평균 연금액이 5억원 이상인 셈이다.
연금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의 평균 재직 기간은 30년으로, 1989년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 수익비(기여액의 현재가치 대비 급여액의 현재가치)는 3.68이다. 자신이 낸 것과 대비해 받는 금액이 3.68배라는 의미다. 이를 연금충당부채에 적용하면 수급자가 30여년간 낸 평균 보험료는 대략 1억 4300만원 정도다.
다만 1999년과 2009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재직할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각각 3.30, 2.40으로 낮아졌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가 국가에 가지는 채권액(자산)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빚(부채)인 금액”이라면서 “연금 수급자가 이미 낸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이 부채로 부담할 금액이 공무원당 4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4-09-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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