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육감 ‘어린이집 예산’ 대치 평행선
수정 2014-10-16 03:39
입력 2014-10-16 00:00
기재·교육 장관 “예산 편성” 압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 교육감이 내년도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해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편성은 교육감들의 법령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2012년부터 여야가 합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교육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장관이 시·도 교육감들을 압박했지만 교육감들이 거부할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어린이집 예산 편성 불가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최 장관과 황 장관의 예산 편성 요구를 일축했다. 한편 장 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홍문표 위원장에게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올렸다가 기재부에 의해 삭감된 3조 1000억원을 국회가 전액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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