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 신약 사용량 늘어도 약값 안 내린다
수정 2014-12-03 01:27
입력 2014-12-03 00:00
보건복지부는 2일 국내 개발 신약의 가치를 높이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신약은 사용량이 늘어도 그에 맞춰 약가를 내리는 대신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약가 인하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입법예고가 예정된 이 제도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에 담겼다. 글로벌 신약의 수출 가격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제약업계가 시정을 요구해온 ‘사용량 약가 연동제’를 이번에 일부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당초 예상보다 약이 시장에서 많이 팔리면 사후에 약값을 깎는 제도다. 보험재정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제약사들은 한 알에 예를 들어 100원 하던 신약 값이 국내에서 70원으로 깎이면 수출 가격을 협상할 때 높은 가격을 부르기 어렵게 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외적인 가격은 처음과 똑같이 유지하되, 원래 인하하려고 했던 약가와의 차액만큼을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 알에 100원을 유지하되 30원은 건보공단에 환급하도록 해 실제 가격은 70원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건보재정 부담은 덜면서도 약가는 유지해 수출 가격 협상에서 우리 제약사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2-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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