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개혁 백지화 후폭풍] “의지 강했다면 작년 6월 개선안 나왔을 것” “정부 처음부터 변화의 크기와 속도에 부담”
수정 2015-01-30 04:22
입력 2015-01-29 23:58
개선기획단·건보공단 반응
건보공단 노조는 이날 ‘근조, 국민건강보험’이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안은 끊임없이 제기됐던 보험료 부과 형평성 논란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였다”며 “일신의 보존을 위해 연말정산 분노 정국을 악용하여 국민건강보험을 또다시 후퇴시킨 문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복지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도 성명에서 “기획단의 개편안은 보완할 점도 있지만 큰 틀에서 전향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논의 백지화는 황당한 정책 후퇴이며 정치적 셈법에만 치우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선기획단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정부의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규식 개선기획단장은 “정부의 의지가 강했다면 지난해 6월 이미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기획단 안이 나왔을 것”이라며 “솔직히 1년 6개월씩이나 끌 일도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기획단의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낸 시점부터 개선안에 담긴 큰 폭의 변화를 그다지 반기지 않은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에 속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정부는 처음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변화의 크기와 속도에 부담을 가졌고 논란이 되는 것 자체를 꺼려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단 안은 지난해 9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정부가 연기를 거듭한 끝에 최종 단계에서 황당하게 불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단의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중요한 세금 정책은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 이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백지화) 결정도 청와대와 협의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쏟아지는 비판에도 이날 아무런 해명자료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3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