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특별 자금 18조… 임금 체불 줄인다
수정 2015-02-03 18:19
입력 2015-02-03 18:08
정부 설 민생 안정 대책
정부가 설 명절을 전후로 중소기업에 특별자금 18조원을 지원하고, 하도급 대금과 체불임금이 설 전에 지급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사과와 쌀, 소고기 등 28개 설 성수품과 생필품 물가도 특별 관리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통한 온누리상품권 구매도 지난해 774억원에서 올해는 8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대금과 체불임금이 설 이전에 지급되도록 지도하고, 체불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한도에서 연 2.5%로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세금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관세 환급을 실시하고 관세 분할 납부도 지원한다.
오는 17일까지 설 성수품과 생필품에 대한 일일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품목은 사과, 배, 밤, 대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조기, 갈치, 삽겹살(외식) 등 28개다. 배추와 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오는 17일까지 특별 공급기간으로 정해 공급 물량을 하루 1만 1100t으로 평소의 1.6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직거래장터, 특판행사를 확대하고 인터넷,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알뜰 구매정보도 제공한다.
올해도 연휴 기간에는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국번 없이 129)을 운영한다. 맞춤형 아이 돌봄 서비스도 설 연휴 동안 정상 제공하기로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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