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성급한 노동시장 개혁 곤란”
수정 2015-02-04 18:20
입력 2015-02-04 18:14
노사정위 집담회서 쓴소리 나와
토론에 앞서 진행된 발표에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기존 산업화 시대의 노동시장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델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지금까지 정부는 종합적인 관점이 아니라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했고 경영계와 노동계 역시 각론적인 접근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은 모두 30∼40년 주기로 변화하는 고용노동 시스템의 개혁과 전환이라는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금은 고용유연성이 확대되기보다는 제어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정부 주도로 성급하게 진행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 가장 큰 과제는 비정규직 고용의 축소”라면서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기업 중심 고용체제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본부장과 정 교수는 일부 법과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노동시장 시스템을 전환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참가 주체들의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의 굵직한 이슈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신쌍식 금속사용자협회장은 “올해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며 “입법론적으로 해결되기를 간곡하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정일진 금속노련 부위원장도 “통상임금 관련 소송만 14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률제정은 여전히 되지 않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통상임금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하라고 했더니 정규직이 과보호됐다는 편협한 분석을 내놨다”며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관련 과제들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집담회 등을 바탕으로 다음달 말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근로시간단축, 임금체계 개편 및 사회안전망을 포괄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한 대타협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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