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송곳 평가’ 미래상 찾는다
수정 2015-02-10 01:33
입력 2015-02-09 23:52
정부, 대규모 학술 프로젝트 착수… 10월 결과 발표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민선 지방자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학술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런 가운데 구체적인 평가작업에 나서기 위한 첫 평가위원회 회의가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 관계자와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행정학회 등 지방자치 관련 학회 대표, 행자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재근 행자부 차관과 홍정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평가지표 ‘공정성’이 관건
회의는 정 차관의 덕담으로 시작됐지만 이내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 평가지표가 적절한지, 주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문제제기가 잇따랐고, 지방자치단체 줄세우기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위원회가 추진하는 4대 평가요소는 주민생활 변화와 자치요소,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지방에서 본 지방자치, 한반도 지방행정 역사로 나뉜다. 4대 평가요소를 각각의 주제로 하는 네 권짜리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특히 분권 정도, 자치 조직·인사권, 재정분권 등 자치요소 평가는 250종 이상의 표준지표와 20년간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공정성을 높이고 학계와 전문가 토론을 반영해 질적인 평가를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평가위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문제제기가 나온 것은 평가지표를 얼마나 세밀하고 공정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다.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는 “평가지표에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재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사무처장 역시 “평가계획에 지방자치의 진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이 빠져 있다”면서 “평가지표를 만드는 단계부터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경득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주민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소진광 한국지역개발학회장 역시 “평가 자체로만 끝나면 지방자치의 당위성만 강조하는 것으로 치우칠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를 왜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고민부터 따져 보는 기획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 “지자체 줄 세우기 우려”
자칫 지자체 통제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성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지자체에서 보기엔 평가지표가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과 겹칠 수 있다”면서 “지자체 줄세우기 혹은 통제 논란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삼주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은 “행자부에서는 행자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도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지만 연구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회가 참여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정 차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2005년 ’지방자치 10년 평가’ 연구서 발간을 잇는 대규모 작업이다. 정 차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당시 실무책임자로 참석했는데 이제 차관으로서 다시 참석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의 진면목을 알리는 데 학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은 오는 10월 29일 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공개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2-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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