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교육청 예산 연평균 2조 과다 편성
김경운 기자
수정 2015-03-18 01:26
입력 2015-03-18 00:02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 교육재정 운용을 감사한 결과 2011~2013년 지방교육청들의 연평균 불용액이 총 1조 984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남도 등 7개 교육청은 2012~2013년 인건비나 시설사업비를 부풀리는 식으로 2656억원을 과다 편성한 뒤 쓰지 않고 남겼다. 경기도 등 13개 교육청은 여윳돈을 이자율(4.85%)이 높은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에 쓰지 않은 채 이자율(2.24%)이 낮은 예치금으로 방치했다.
또 교육부는 2008~2014년 학급경비를 산정하면서 매년 1029~1646개의 학급을 중복 집계해 7년간 211억원을 과다 교부했다. 기숙사 운영비 산정 때도 기숙사비 등 수입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2013년 이후 연간 215억원의 교부금이 불필요하게 지원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사립학교의 학교회계수입 4508억원 중 1086억원만 보조금 산정에 반영돼 나머지 3421억원이 과다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총액인건비’를 정하는 산식을 잘못 마련해 2013년 16개 시·도 교육청의 관할 학생수가 전년보다 15만여명 줄었지만 행정원·교원의 기준 인원은 오히려 757명 늘었다. 또 시·도 교육청은 지난해 기간제 교원 9980명을 정원 외로 임용해 인건비 2398억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달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과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가 있는지 살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3-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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