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결재권 3분의1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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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기자

수정 2015-03-24 03:11

입력 2015-03-23 17:48

행자부 “실·국장에 책임감 부여” 창의력 향상·거시적 안목 기대

“장·차관에게 결재를 받으면 무언가 일했다는 자부심과 인정받았다는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윗사람한테 서류를 내밀어 도장을 받으려는 사례가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나무랄 수는 없지만….”

23일 행정자치부의 한 간부는 이렇게 말끝을 흐렸다. 그는 “그러나 결재를 받고 나면 나로선 할 만큼 했다는, 일종의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난 듯한 마음이 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날 ‘실·국장 대상 결재권 대폭 위임’ 계획을 밝혔다. 장·차관에게 몰리는 결재물량을 줄여 좀더 거시적인 안목을 키우고 중장기 계획을 짜는 데 힘쓰게 하는 한편 실·국장에겐 책임감을 더 부여해 소신껏 일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과 단위 부서 직원들에게도 권한을 갖고 좀더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효과를 겨냥한다. 현재 행자부는 3800건에 이르는 전체 업무의 14%(장관 210건, 차관 290건)를 장·차관에게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기존 ‘2차관 1본부 5실 4국 21관 72과 10소속기관’에서 ‘1차관 4실 1국 16관 49과 7소속기관’으로 축소(직원 3275명→2655명)된 점을 감안해도 적잖은 부담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향후 결재비율은 장관의 경우 1.8%(70건), 차관 2.9%(111건)를 합쳐 4.7%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한 ‘위임·전결 규정’(훈령) 개정안을 이번 주 내에 매듭짓고 곧장 실시하기로 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장·차관이 수행하던 업무의 9.3%를 실·국장 이하 직위에서 맡게 된다. 이에 대해 한 고위간부는 “위로 갈수록 지나치게 많은 결재권을 주게 되면 거꾸로 직원들에게 창의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며 “결재하는 것은 한번의 서명으로 끝나지만 실무점검 등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결재서류 감축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3-2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