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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플러스]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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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5-30 02:59
입력 2015-05-29 23:40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규제 하나가 신설될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내부 인트라망에 주요 규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고, 이를 통해 각 부처가 비용 편익 분석을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규제영향 분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계량화된 비용편익 분석 수치를 제시하도록 했다.
2015-05-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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