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예산 1년 새 25% 올리고도 행정업무 규정 위반”
김경운 기자
수정 2015-06-04 03:18
입력 2015-06-04 00:10
감사원 “비서실 재정 보증도 없어”
감사원은 지난 3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7곳을 대상으로 정기 재무감사를 한 결과 이런 부적절 사례의 시정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비서실과 안보실은 지난해 예산 852억원을 편성, 전년도(652억원)에 비해 23.4%, 경호실도 843억원으로 전년도(621억원)보다 26.3% 올렸다. 전년도인 2013년은 3월부터 현 정부의 예산이 편성돼 액수가 늘었다.
정부 기관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재정보증을 받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등 회계 전문 공무원을 별도로 임명해야 하지만 비서실은 회계 공무원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정보증 조치도 하지 않았다.
경호실은 지난해 9184만원을 들여 웹 방화벽 교체, 데이터베이스(DB)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 등 통합서버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3094만원의 낙찰차액(집행잔액)이 발생했으나, 이를 무단으로 일체형 컴퓨터를 구입하는 데 썼다. 정보화 사업의 예산 잔액은 불용(不用) 처리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쓰려면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이후 사용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경호실은 ‘대통령 등 국가요인의 절대 안전 보장’을 임무로 정하고 성과지표 3개 모두를 목표 달성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그러나 그 성과지표가 경호장비·시스템, 전산장비 등 최신 장비 도입과 관련된 것뿐이고, 그 제품의 가격 편차도 4만 9500~7억원 등으로 너무 커서 객관성과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6-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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