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37% 감축안 확정… 산업계·시민단체 모두 반발
박승기 기자
수정 2015-07-01 04:39
입력 2015-07-01 00:08
당초 정부가 내놓은 시나리오 3안(2030년 BAU 대비 25.7% 감축)에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11.3%)을 추가했다. 정부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 부문 감축률은 BAU의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대신 발전과 운송 등 다른 분야에서 감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을 직접 규제하기보다 시장·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 감축에 나서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가 고려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수단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계와 시민·국제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감축 목표를 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경제계와 시민사회단체 모두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7-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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