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대구·태백시 ‘예비 재정위기단체’ 지정
강국진 기자
수정 2015-08-06 02:54
입력 2015-08-05 23:34
‘주의’ 등급… 행자부 쉬쉬하다 빈축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4곳이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처음 지정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미 지난달 31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행자부는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다가 해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나서야 주의 등급 지정 사실을 인정해 빈축을 샀다.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채무, 금고잔액, 공기업 부채 등 재정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자구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주요 지표인 예산 대비 채무비율의 경우 25%를 넘으면 해당 자치단체를 주의단체로, 40%를 넘으면 심각단체(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주의 등급은 재정 상태가 재정위기단체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위기단체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자구 노력이 필요한 단계로, 일종의 재정위기단체 예비단계에 해당한다.
4개 지자체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 등급 기준인 25%를 넘었다. 특히 인천시는 올해 1분기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9.9%로 재정위기단체 코앞까지 갔다. 오투리조트로 인해 막대한 빚을 떠안은 태백시(34.4%)도 재정위기 경고등이 켜졌다. 2011년 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된 이래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 자치단체가 나오기는 처음이다.
대구시(28.8%)와 부산시(28.1%)는 인천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역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재정위기단체 주의단계 기준인 25%를 넘었다. 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재정 건전화 계획을 제출하라고 4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각 지자체는 행자부와 논의해 건전화 계획을 확정·시행하게 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8-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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