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이유 있는 ‘성과’
박승기 기자
수정 2015-08-24 22:04
입력 2015-08-24 18:08
도입 1년 만에 130억 돌파…정부 세제 감면·가점 부여, 中企 근로자 장기 재직 유도·생산성 향상 등 효과 톡톡
가입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감면과 함께 정부지원사업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연계 혜택도 제공된다.
24일 중소기업연구원이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분석한 결과 가입사는 2700여개, 핵심 인력은 6700여명, 조성기금은 130억원에 달했다.
평균 가입액은 42만원(근로자 12만원 부담)으로 만기 수령 시 근로자는 납입금액(720만원)의 3.8배인 2756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업의 75.5%는 제조업이고 창업 10년 미만이 58.7%를 차지했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57.7%)과 인력 부족률이 높은 50인 미만 기업(90.5%), 이직률이 높은 3년 미만 인력(50.2%)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기청은 연내 가입자 1만명 달성 및 향후 5년간 6만명 가입, 7000억원 기금 조성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중기청이 지나치게 실적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일채움공제가 현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과제로 선정되는 등 관심을 받자 각 지방청에 “기업에서 가입 의향서를 받아 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가입 실적을 체크해 일선 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중기청의 한 간부는 “유익한 제도를 중소기업에 적극 알린다는 취지는 좋지만 강매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가입을 억지로 권유하면 오히려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지방청별 실적을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이런 우려를 감안해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8-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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