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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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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수정 2015-09-08 02:48
입력 2015-09-0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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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김경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기획재정부가 7일 해외에 숨겨둔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창용 세제실장과 김경희 재산세제과장이 각각 단장과 부단장(국장급)을 맡았다. 법무부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서도 인력을 파견한다. 김 과장은 기재부 최초 여성 과장이기도 하다. 기재부에서 여성이 국장급 업무를 맡은 것도 김 과장이 처음이다. 기획단은 ▲신고업무 운영 계획 ▲자진 신고 제도 홍보·안내 ▲세무조사·검찰 수사의 착수 여부 심사 ▲가산세 등 감면 여부 판단 ▲처벌 면제자 확정·통보 ▲이의신청 심사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를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해외 미신고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과거 신고 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처벌을 면제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9-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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