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자산 105조 우정사업본부 리스크 관리 시중銀 수준으로 강화
김경운 기자
수정 2016-01-13 04:26
입력 2016-01-12 18:14
분야별 핵심 대책
정부가 12일 발표한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핵심 대책에는 25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과 방위 사업의 부패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또 1조 7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독과점 구조인 통신시장의 특성상 사업 전 단계에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고, 초기 사업 추진이 잘못되면 수십년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소속 검사를 팀장으로 한 합동검증팀이 예산 편성과 집행 등의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해 그 결과를 수시로 국무조정실 국책사업관리팀으로 제출토록 했다. 국책사업관리팀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등 부처별 검증팀이 제출한 내용을 검증해 그 결과를 다시 부처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과학벨트 조성 사업(5조 7000억원 규모)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별내선(암사~별내) 복선 전철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12조 7000억원)을 대상으로 사업 단계별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평창동계올림픽 및 재난안전통신망 사업까지 포함하면 모두 25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 감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의 기종 선정과 성능 평가, 원가 산정, 계약 체결 등 도입 이전 단계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방위 사업을 대상으로 한 예방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방사청 자체 감사 기능 강화, 방사청 내 군 출신 인력의 인사 독립성 강화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공공 부문에서는 자산 운용 규모가 국민연금에 이어 두 번째(105조원)인 우정사업본부의 리스크 관리가 시중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를 위해 위기관리부서의 책임자를 팀장급에서 과장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자체 투자심의위원회에 대한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부 전문가를 부서장으로 하는 준법감시부서가 신설되며 정부 부처의 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아울러 제2의 ‘모뉴엘 사기 사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 심사 절차 및 보증 한도 책정 절차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50만 달러(약 6억 585만원) 이상의 수출 계약에 대해선 현장 실사가 의무화된다. 또 공사의 보증기업 전체에 대해 연 2회 특별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재취업 제한 대상을 현재 임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공단 퇴직자 중 85%가 1, 2급이었다는 점에서 ‘전관예우’에 따른 부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철도 자재 38개 품목도 규격화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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