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이석희 인사처 과장에게 들어본 ‘공무원연금 개정 1년’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5-24 02:23
입력 2016-05-23 23:14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1조 5000억 절감 ‘성과’
무엇보다도 고령화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부담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앞당겼습니다. 평균수명 증가를 고려한 연금제도가 설계되지 않으면 올 한 해에만 3조 7000억원의 적자 보전금이 쌓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약 100만명의 공무원이 향후 미래 소득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되는 작업이었습니다. 개혁으로 인한 가시적 성과는 적자 보전금 1조 5000억원을 줄였다는 점입니다. 개혁을 통해 향후 30년간 185조원,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뤄진 사학연금 개혁까지 감안하면 향후 70년간 재정 절감 효과는 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가장 큰 목적은 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입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은 연금 개혁에 관한 관심이 많은 데 비해 퇴직까지 한참 남은 공무원들은 아직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들에게 계속해서 이해를 구하는 한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퇴직자들의 사회 참여를 장려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 퇴직 후 소득 활동을 하는 공무원의 비율은 전체의 20%도 안 됩니다. 퇴직자들의 사회참여가 늘면 소득에 따라 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정지되는 연금정지제도에 따라 재정 부담이 줄게 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 각 부처들은 퇴직공무원들을 각종 정책자문과 사회봉사 등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금을 다층화하는 추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가의 재정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제시되는 해법인 셈이죠. 우리나라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함께 개인연금을 다양화해 노후 보장책을 두껍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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