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규제개선 과제 23건 우선 해결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7-25 18:12
입력 2016-07-25 18:08
공무원시험 사진 불편 해소 등 내년부터 불합리한 제도 개선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이처럼 불합리한 점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와 합동으로 생활 속 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거쳐 이를 포함해 23건을 먼저 해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약 2000건을 놓고 대학생, 주부, 노인 등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추렸다.
또 오는 12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서류 발급 때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에 지문을 추가한다.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
아울러 1인 1차량 식품·축산 운반업자, 수입식품 구매 대행업자 등 실제로는 별도의 사무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영업신고 요건으로 요구하는 점도 개선 과제에 들어갔다. 정부는 주소지를 업소 소재지로 간주해 허가를 내주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한다. 농어촌 지역에 들어설 동별 경로당 시설 규모를 ‘20명 이상’(읍·면 10명 이상)으로 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도 다음달 중 ‘10명 이상’으로 고친다. 시에 편입된 농어촌 동에선 20명 이상의 시설을 마련하는 게 어려워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7-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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