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증가 불구 지자체, 정책 반영 미흡”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8-29 17:58
입력 2016-08-29 17:58
여가부, 작년 사업 분석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44곳과 지자체 260곳의 법령·정책 3만 4258건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됐다. 2014년 2만 6438건에 비해 성별영향평가 실시율이 29.6% 증가했다. 여가부 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과 김영옥 사무관은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정부 합동평가 지표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수를 반영하면서 지자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자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후 도출된 개선의견을 정책개선에 수용한 비율은 81.1%로 중앙행정기관(93.2%)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별영향분석평가는 1차적으로 각 기관의 법령 제·개정, 중장기계획, 사업 등 담당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분석한다. 여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8-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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