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1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를 통해 보세공장 관련 대책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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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 및 주력 수출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0%를 차지하는 보세공장 제도를 40년 만에 바꾸기로 했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장 의견을 모은 결과 76건을 수용한 것이다. 대부분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고시 개정으로 가능하다.
우선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신수출산업 지원, 중공업 보세공장 작업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의 글로벌 물류 기능 강화, 불필요한 이중 규제 철폐라는 4대 핵심 과제 추진을 통해 모두 1조 666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IT, BT 신수출산업의 원재료 인정 범위 확대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공장 건설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중공업 부문에서도 장외 사업장 이용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장점검회의에선 기업인들로부터 직접 건의 사항을 들어 반영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현행 안전삼각대 설치 거리규정(주간 100m, 야간 200m 이상)의 비현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연간 500여건에 이르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체용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아울러 크루즈 선박의 관광 상륙 허가를 위한 대상 선박의 기항요건(3개국 이상)을 폐지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국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