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생활형 서비스(중)] 유치원 입학, 현장 안 가도 온라인으로 ‘원스톱 지원’
송한수 기자
수정 2016-10-13 18:12
입력 2016-10-13 18:10
원서 접수·추첨·등록 모든 절차 일괄 접수로 통일해 인터넷 진행
국·공·사립 유치원 입학을 위해 길게 줄을 서야만 하는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된 것은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go-first school) 덕분이다. 원서 접수-추첨-등록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무엇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추첨이 투명해진다. 또 조금이라도 좋은 유치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여러 곳을 직접 뛰어다니며 서류를 접수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과 허수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불편, 유치원 업무를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줄였다. 현장 추첨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립 유치원 운영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과제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처음 학교로’ 시스템 검증을 마치고 서울과 세종시·충북교육청을 통한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다만 전과 달리 최대 3곳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이전엔 모집 시기가 달라 제한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젠 일괄 접수로 통일해 무분별한 경쟁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일반과 동시에 실시했던 특수아,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등 우선모집 분야를 명칭에 걸맞게 먼저 모집한다. 선발 비율도 교육감, 원장 자율에 맡겼지만 앞으로는 법정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00% 반영하도록 했다. 출발점부터 뒤처지기 쉬운 소외계층을 배려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정보 시스템도 이번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에서 눈길을 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 희망자 간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본부의 그릇된 정보로 인한 가맹 희망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08년부터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 급증에 따라 가맹점 선택의 폭은 넓어진 반면 정작 업종이나 브랜드를 객관적으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알기 쉬운 방식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가맹희망+’ 구축을 추진해 다음달 개통한다. 예컨대 해당 업종의 전문 브랜드를 검색하면 최근 폐점률, 매출액 추이 등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금세 알려 줘 창업 여부를 가늠하도록 돕는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역별·업종별 종합상권 정보도 곁들여 최적의 점포 입지 선택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하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가맹본부는 3910곳, 가맹점은 20만 8104개에 이른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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