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안 조기 시행 ‘가닥’
문경근 기자
수정 2017-02-09 02:42
입력 2017-02-08 17:50
당정협의서 실무검토 논의…관련법안 새달 안 처리키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600만 지역 가입자들이 조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계를 가급적 최소화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개편안은 건보료 산정의 소득 반영도를 높이고 지역 가입자의 80% 정도인 606만 가구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도록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에 걸쳐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 따라 개편 완료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단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다음달 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경우 건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간호·간병 서비스가 지방 중소병원에서도 확대되도록 간호등급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환자의 중증도, 진료과목, 지역 등에 따른 간호사 배치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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