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이디어 13건 정책으로
류지영 기자
수정 2017-04-14 02:43
입력 2017-04-13 23:14
긴급차량 차단기 자동 통과… 공공 고지서 통합 앱 설치…
한 공무원이 일선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이 정부의 주요 협업 과제로 다뤄진다. 행정자치부는 정부·민간 협업 관련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해 현직 소방관 조윤주씨가 제안한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이 주차 차단기를 통과하게 해 주세요’ 등 13건을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한 달간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 접수된 협업 아이디어 516건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표를 거쳐 수상작을 추렸다.
조씨의 제안 외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공공요금·과태료를 한번에 고지받고 즉시 납부하는 애플리케이션(앱) 개발과 진료기록을 관계 의료기관이 공유하는 협업, 체납된 차량 세금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하는 협업 등이 우수 아이디어로 뽑혀 장관상을 받았다.
취업준비생 자격증명 발급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증명서류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증해 주는 협업과 민방위 훈련통지서를 모바일로 교부받을 수 있는 앱 개발, 과학수사대 홈페이지에만 볼 수 있었던 주요 지명수배자 정보를 일반시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버스·지하철 앱에 탑재해 알리고 신고받는 방안 등 9건도 장려상에 선정됐다.
행자부는 이번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함께 해당 아이디어를 정부 협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긴급차량이 아파트 진입 차단봉을 통과하게 하는 아이디어의 경우 단기적으로 국민안전처와 경찰청, 지자체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차량 등록번호 발급제도를 개선해 긴급차량 여부를 자동 인식하게 하는 시스템 개발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한다.
진료정보 공유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차량 지방세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4-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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