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행정구역 다른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줄인다
오경진 기자
수정 2017-11-03 09:10
입력 2017-11-02 22:48
행안부와 서울시 등 5개 지자체 ‘불일치 지역’ 관련 첫 업무협약
위례신도시가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다 보니 주민들은 같은 생활권으로 묶이면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다. 거주지 인근에 학교가 있는데도 이를 이용할 수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지난 8월 ‘국민 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 보고돼 이슈화됐다.
이날 협약에서 각 지자체는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위례동 도서관을 이용하게 하고 쓰레기봉투도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주민센터 및 학교시설 공동 이용, 광역버스노선 신설 등의 분야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꾸려 해결하기로 했다. 경찰·소방시설 중복 건설 문제도 시간을 두고 토의해 나갈 방침이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문제는 서울 서초구~경기 과천시 등 전국 22곳 지자체 10개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을 모델 삼아 전국 지자체들의 ‘행정구역 초월 협력’ 사례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다. 통근과 의료, 교육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경우 행정구역을 넘어선 협업이 이뤄질 수 있게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한 공간에 살면서 행정구역 때문에 주민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지자체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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