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7%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바꿔야”
오경진 기자
수정 2019-02-13 01:12
입력 2019-02-12 21:08
임금수준·기업 지불 능력순 보완 요구
12일 고용노동부가 ‘국민생각함’ 웹사이트에서 진행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9539명 중 7383명(77.4%)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146명(22.5%)이었고 10명(0.1%)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최저임금위 개편 초안과 관련된 것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진행됐다.
고용부는 첫 번째 질문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었고 ‘필요 없음’(현행 제도 유지)과 ‘필요함’(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나누는 결정체계 이원화) 가운데 하나만 답하도록 했다.
구간설정위원 선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7383명 중 5226명(70.8%)이 노·사·정이 각각 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해 총 9명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편에 대해서는 응답자 9539명 중 7437명(78.0%)은 ‘현행 결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할 내용으로는 임금 수준(54.3%)과 기업 지불 능력(41.5%), 고용 수준(40.7%), 경제성장률(35.0%), 사회보장급여 현황(30.3%) 등을 꼽았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2-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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