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특수고용직도 최대 500만원 직업훈련비 받을 수 있다
오경진 기자
수정 2019-04-11 01:43
입력 2019-04-10 22:44
내년 60만명·2024년 220만명 발급 계획
노동계 “검증 안된 민간기관 난립 우려”
재학생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도 늘려
독일식 ‘아우스빌둥’ 참여 2000명으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내일배움카드란 실업자 또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부 재직자가 학원이나 온라인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을 때 일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국민 누구나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면서 명칭을 ‘평생내일배움카드’로 바꿨다. 내년부터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직업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공무원과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은 제외된다.
제도의 질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카드를 쓸 수 있는 유효 기간을 현행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1인당 300만~50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평생내일배움카드 발급 목표치를 내년 60만명 정도로 예상했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엔 220만명까지 발급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이 때문에 질이 낮은 민간 훈련기관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등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민간 훈련기관을 확대하는 것에 앞서 국민이 정말 원하는 공신력 있는 훈련기관이 나올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우선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간 훈련기관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자 민간기관 전수조사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학생이 졸업 후 일하게 될 산업현장 관련 교육훈련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학습 병행 사업’도 확대된다. 특히 기업이 채용하려는 인재를 자신들의 커리큘럼에 맞게 가르치는 독일식 직업훈련 제도인 ‘아우스빌둥’ 사업 참여자를 올해 417명에서 2022년 2000명으로 확대한다.
한편 이날 일자리위 회의에선 정부가 지금껏 국정과제로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도 보고했다. 일자리위는 “상용직 일자리가 증가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등 질적인 개선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구조적이고 경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자리의 양적 증가는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4-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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