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비스 공급자 99% “복지분야 사각지대 있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19-08-02 04:12
입력 2019-08-01 23:16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가장 심각”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LH주거급여사무소 등의 복지 업무 담당자 700명을 조사해 발표한 ‘복지분야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인식 비교’를 보면 무려 99.3%가 ‘사각지대가 있다’고 답했다. 이 중에서도 읍면동 복지 업무 담당자들은 전원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인식했다.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보장제도로는 공공부조(35.1%)를 꼽았다. 공공부조 중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사각지대 문제(49.0%)가 가장 심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로 평균 2.06%에 불과하다.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가족이 있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일선의 복지 담당자들의 45.7%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로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를 꼽았다. 36.4%는 ‘제한적인 대상’ 등 제도 설계 측면을, 15.7%는 낮은 급여 수준을 문제로 들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8-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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