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지역고용 개선방안’ 5건 의결
내년 초 선정된 지역에 年 30억~200억씩
통합환경 상담사·환경측정분석사 등
환경 분야서 3년간 일자리 5만개 창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등 5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고용위기 군산·창원 등 7곳 대상서 제외
우선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지역 중심의 ‘고용 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신설해 내년 초 사업 대상을 발표하기로 했다.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기초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설계해 공모에 응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 예산 규모는 연간 30억~200억원씩 최대 5년간으로 정했다.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현재 고용 사정 악화가 현실화된 ‘고용위기지역’(군산, 창원 등 7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기획관은 “고용 위기는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지역 문제로 쉽게 확장된다”며 “고용위기지역 전(前) 단계에 해당하는 지자체 중 몇 곳을 선정해 고용위기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서 정책 내고 사업 주도하면 정부는 지원
이번 방안은 지역별로 일자리 문제가 모두 다르다는 인식 아래 지자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일자리 예산은 정작 각 지자체의 중장기 사업계획과는 맞지 않아 단기 정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제는 지역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주도하면 중앙정부는 지원만 하겠다는 게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8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하향식으로 이뤄지는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환경부)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문화체육관광부)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나 폐기물, 물 분야 환경 현안 해결과 산업 육성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통합환경허가제에 따른 통합환경 컨설팅 전문가 300명과 내년부터 채용이 의무화된 환경측정분석사 520명 등이다. 폐기물 수거·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지킴이 등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일자리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디자인을 활용한 혁신기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디자인학과에 공학과 경영학을 접목해 차세대 디자인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올 하반기 도입해 사회적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예산 실업소득 유지·지원에 40%
2020년 일자리 예산은 위 4개 부처를 포함해 총 24개 부처에서 168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데 쓰인다. 규모는 전년 대비 21.3% 증가한 25조 7697억원이다. 예산은 공적자금으로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사업(10조 4000억원·40.2%), 구직자의 취업과 실직 위험에 놓인 재직자의 계속 고용 등을 위해 쓰이는 고용장려금(6조 6000억원·25.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으로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쉽게 하는 고용서비스(1조 2000억원·4.7%)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9-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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