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관심 쏠려
탈원전 속도 빨라 태양광·풍력으론 부족
원전 해체비용·LNG 등 발전 단가 비싸
이대로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25일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경주시 고리 2호기가 2023년 4월 설계수명(40년)이 종료되는 데 이어 고리 3호기(2024년 9월), 고리 4호기(2025년 8월), 전남 영광군 한빛 1호기(2025년 12월) 등도 잇따라 수명을 다한다.
원전은 수명이 종료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게 입증되면 계속 운전(수명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고리 1호기(2017년 영구정지 결정)와 월성 1호기도 각각 2007년과 2012년 수명이 종료됐지만 10년 연장됐다. 이는 외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 정부 정책 기조에선 고리 2·3·4호기와 한빛 1호기의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은 낮다. 지난 6월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새 원전은 짓지 않는 방식’으로 탈원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전 수명 만료 5년 전부터 원안위에 수명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들 원전에 대한 신청 움직임은 아직 없다.
산업계의 가장 큰 걱정은 탈원전 속도가 너무 빨라져 에너지 수급이 차질을 빚는 것이다. 이은철 전 원안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기후변화협약으로 화력발전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태양광, 풍력 등만으로는 대체가 안 된다”면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때 대체 에너지를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재원도 문제다. 한수원은 원전 1기 해체에 약 6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등 대체 에너지는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비싸,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안전 문제로) 노후 원전을 없앨 수밖에 없다면 새 원전으로 다시 채우는 게 국가나 국민을 위해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는 이날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 결정을 철회하고, 재가동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12-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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