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초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 50만건 돌파
박승기 기자
수정 2019-12-26 13:32
입력 2019-12-26 13:32
1946년 1호 출원 이후 73년만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이 사상 처음 50만건을 넘어섰다.
연간 출원량이 50만건을 넘긴 것은 1946년 제1호 발명이 출원된 이후 73년 만이다. 국제적으로는 일본·미국·중국에 이은 4번째다. 1972년 50만건을 기록한 일본은 87년, 미국은 208년이 소요됐다. 반면 2002년 50만건을 기록한 중국은 불과 17년이 걸렸다.
권리별로는 상표가 22만 1223건으로 전년(20만 341건)대비 10.4%, 특허는 21만 8793건으로 4.2%(8801건), 디자인은 6만 5315건으로 2.6%(1635건) 증가가 예상된다. 유일하게 실용신안은 감소했다.
2016년부터 소폭 감소했던 특허는 2018년 증가세로 전환됐는 데 올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출원이 증가해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출원인별로는 중소기업의 출원이 10.4% 증가하면서 50만건 돌파를 주도했다. 특허의 경우 중소기업 출원이 전체의 23.3%(5만 1000건)로 외국인(21.6%), 개인(19.9%), 대기업(17.5%)보다 많았다. 중소기업 특허 출원은 2015년 4만 5129건으로 대기업(4만 892건)을 첫 추월하면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우리나라도 특허 성장과 국내총생산(GDP) 성장 간에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경제성장을 예상할 수 있는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산업재산권을 용이하게 취득해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시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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