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발표에 각 부처 반색
앞으로 행안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재량껏 조직과 인력을 개편할 수 있다는 소식에 중앙부처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교육부처럼 지난해 12월 설명회를 통해 행안부가 추진하는 혁신방안을 알게 되자마자 부서 간 통폐합 등을 포함한 자체적인 조직개편에 착수한 곳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해를 살까 봐 부처 간 움직임을 조사하진 않았지만 여러 부처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부처 자율로 조직과 인력을 개편할 수 있다면 급변하는 이슈에 즉각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발표를 높이 평가했다. 물론 앞으로도 조직이나 정원을 늘릴 때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른 정부부처에서 그동안 행안부에 가장 크게 불만을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협의 기간이 몇 개월씩 걸리거나 아예 묵살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협의 기간을 3개월로 못박아 신속한 업무협의를 가능하게 했다.
다양한 조직 개편 현안이 존재하는 각 부처에서는 앞으로 좀더 신속한 변화를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일선 부처에서는 조직 개편뿐 아니라 정원 확대도 필요한 건 과감하게 해 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됐을 때 이를 담당할 과를 빨리 만들어야 했는데 협의 기간이 너무 길어졌다”면서 “다행히 법 시행에 맞춰 필요한 조직을 갖췄으나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회부처 관계자는 “협의 시간을 단축해 준다니 반길 일이지만 요새는 시간을 오래 끄는 게 아니라 요구해도 묵살하고 안 들어주는 게 문제”라며 “꼭 필요한 증원 요구는 수용해 주는 게 적극행정에도 부합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정부부처 관계자는 “이제 중요한 건 부처가 이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라며 “자율성을 부여해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의미가 없다. 이를 계기로 각 부처에서 더 보강해야 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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