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단계 낮춰도 방역 정책 틀 유지”
이현정 기자
수정 2020-05-06 02:07
입력 2020-05-05 17:42
현재 ‘심각’ 최고 수준… ‘경계’ 하향 검토
중수본·방대본 유지… 전문가 의견 수렴”
대구 뉴스1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일 브리핑에서 “위기 단계 조정 문제에 대해 아직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위기 단계를 ‘경계’로 전환하더라도 자동으로 정부의 (방역) 정책이 폐지·축소되거나 변경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기 등급보다는 개별적인 조건의 충족, 필요성 여부에 따라 정부의 정책 변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며 “마스크 5부제도 (위기등급과 관계없이) 마스크의 공급과 수요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며 (지속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뉜다.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은 신종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했을 때 발령되고, ‘경계’는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을 때 취해진다. 방역 당국은 지난 2월 18일 신천지대구교회에서 촉발된 대규모 감염 이후 2월 23일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부터 신규 환자가 10명 안팎으로 떨어지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줄자 다시 ‘경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기경보를 조정하려면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된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방역 당국은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 신중히 접근하는 모양새다. 6일부터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는 마당에 위기 단계마저 격하하면 국민에게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낮아져도 기존의 정책은 유지되지만, 정부 조직은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바이러스 전투대격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전투 보급·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운영해 왔다. 이후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사령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날은 중수본이 설치된 지 100일이 된 날이기도 하다.
김 조정관은 “경계 단계에서도 중수본과 방대본은 유지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조직을 축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중대본은 해체되고, 필요할 때 총리가 중수본 회의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5-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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