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뚝… 구직급여 1조 육박
환노위 ‘예술인’ 포함한 고용보험법 의결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4월보다 4만 7000명, 30대는 5만 7000명 감소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연령대는 2030세대가 유일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20대가 받은 고용 충격이 가장 컸다. 29세 이하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3월 들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만 7000명 감소했고, 4월에는 4만 7000명 줄었다.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지난달 지급액이 993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51억원(34.6%)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2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2000명(33.0%) 늘어났다. 고용부는 당초 올해 구직급여 재원을 9조원대로 잡았지만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구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 규모에 대해 “12조원대 후반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증가분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안전망의 핵심인 고용보험과 실업부조 제도 정비를 위한 정부와 국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첫 단계로 내년부터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하지만 당초 당정에서 함께 추진했던 특고 노동자는 미래통합당 반대로 고용보험 대상에서 빠졌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5-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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