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따지면 ‘저소득’은 서울, ‘고소득’은 경기
이민영 기자
수정 2020-06-16 08:38
입력 2020-06-15 22:22
박원순 vs 이재명의 복지 대결… 코로나 지원금 어느 지역이 유리한가
서울 저소득층 가구당 70만~150만원경기 44만~147만원보다 더 많이 받아
소득 높으면 ‘기본소득’ 경기도민 유리
서울시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해야” 경기도 “다 줘야 조세·정책 저항 적어”
저소득층은 서울시민이 경기도민보다 유리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경기도 등 각 지자체의 지원금을 종합하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시는 1인~6인 가구가 각 70만~150만원을 받았다.
반면 경기도는 각 44만 8000원~147만 1000원을 받았다. 서울시민은 1인 가구 25만 2000원, 2인 가구 17만 7000원, 3인 가구는 20만 3000원을 경기도민보다 더 받은 것이다.
중위소득 100% 초과의 경우 경기도민이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 서울시민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만 적용돼 1인~6인이 각 40만~100만원을 받았다.
박 시장의 재난긴급생활비와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의 차이는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 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 기본소득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지만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똑같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 지사는 소액으로 모두에게 지급해야 조세 저항과 정책저항이 적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에 예산 5600억원을,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에 예산 1조 4000억원을 투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는 예산에 일부를 보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을 지급했고 예산 5740억원이 소요됐다.
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고스득층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고소득자 제외 의견은 기본소득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고액 납세자에 대한 이중 차별인 데다 선별 비용이 과다해 차별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6-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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