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에 지식·경험 갖춘 외부 심리위원 참여
박승기 기자
수정 2021-04-19 16:36
입력 2021-04-19 16:36
외부 전문가 참여 개정 특허법 10월 20일 시행
특허심판원 심판장이 당사자 동의얻어 지정 방식
앞으로 특허심판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심판관은 10년 이상 심사·심판 경험과 기술 경력을 갖줬지만 첨단기술 또는 현장 지식이 필요한 분야 등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원은 건축·의료·지식재산권 등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을 심리할 때 외부의 관련 전문가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해 신속한 심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5G 통신·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 사건 등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판관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 초기에는 심판장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고 제도가 안정화된 후 당사자 신청도 수용할 계획이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 및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전문심리위원 도입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