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부정 사용 5824억원 추가 적발
문경근 기자
수정 2023-07-03 10:50
입력 2023-07-03 10:46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 TF의 2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란 발전소 지역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연구개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의 3.7%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2018~2022년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음에도 통제가 미흡했다고 보고 지난해 1차 점검을 통해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를 발표했다. 이후 조사 대상을 확대한 2차 점검에 돌입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2차 점검 결과로 드러난 위법·부적정 사용액 총 5359건(5824억원)은 금융지원사업이 3010건(4898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791건(574억원), 전력 분야 R&D가 172건(266억원), 기타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사항이 386건(86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626건을 수사 의뢰하고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보조금 사업·R&D 사업 적발 사례 중 404억원은 특정해서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TF를 구성해 환수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점검 결과를 통해 총 376명, 1265건의 사례를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2월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대출금을 속여 뺏은 태양광 발전 시공사 대표 3명을 구속기소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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