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경영 파티 끝났다”
수정 2013-11-15 00:04
입력 2013-11-15 00:00
현오석 부총리 “고강도 개혁”…임원 보수·부채 등 특단 조치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에 나선다. 국정감사 종료가 시발점이다. 이미 지난 달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의 절실한 필요성을 강도 높게 언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 모든 정권이 공공기관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공염불로 끝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특히 정부 스스로 공공기관 개혁의 걸림돌이 돼 온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0명의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본다”면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나기처럼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기업이었으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 차례 불고 사업 구조조정이 수차례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과도한 임직원 보수와 복지 지원, 방만한 사업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들의 막대한 부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12개 기관에 대해 올해 말까지 부채 규모뿐 아니라 부채의 종류와 발생 원인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1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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