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바라기’ 협회·공공기관 체질 바꿔야 민관유착 근절
수정 2014-05-21 04:51
입력 2014-05-21 00:00
朴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관피아 척결 대책’을 내놓았지만, 협회나 공공기관이 관피아를 이용해 로비를 하는 관행을 버리지 않는 한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익집단인 각종 협회가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지금처럼 ‘낙하산 바라기’만 계속한다면 정부·업계의 유착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새로 취업심사 대상에 추가된 113개 협회 등에 최근 3년(2011~2013년)간 취업한 공무원은 총 141명이었다. 국토교통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관피아 낙하산’이 정부부처와 협회의 합작품이라는 점이다. 일례로 9개월째 회장이 공석인 손해보험협회는 민간기업인 손보사가 회원이지만, 정작 회원사들은 회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어 관료 출신이 회장으로 오는 게 관행이 됐다. 직전 회장 3명이 모두 옛 재무부 및 기재부 출신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산업인 보험업계로서는 금융당국과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부 1급 및 차관 출신 등 연이 닿는 사람을 원한다”면서 “업계에서는 지금도 내부인사나 교수 등을 회장으로 선임하려는 생각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사장 자리도 지난 1월 17일 이후 4개월 넘게 공석이지만 공고조차 내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 관피아의 사장 선임은 무산됐지만 정부의 시그널 없이 공고를 낼 수 있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협회는 임원을 추천하고 결정하는 시스템과 권한을 행사하고, 로비에 전념하기보다 이익집단으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성수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협회가 공무원 출신 임원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구도에선 시간이 지나면 협회가 나서서 다시 공무원 출신을 임원으로 데려올 것”이라면서 “협회들이 임원 선임 기준을 현재의 계급·권력 중심이 아닌 직무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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